대만, 화웨이와 SMIC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

 대만 정부는 화웨이(Huawei)와 SMIC(중국반도체제조국유공사)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탈레반, 알 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의 무역국은 14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략적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대상을 업데이트하면서 화웨이와 SMIC를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5일 공식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를 포함한 총 601개 조직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국은 대만 기업들이 이러한 회사들과의 거래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거래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와 SMIC는 중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전략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 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화웨이를 거래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TSMC는 지난해 화웨이의 AI 칩에서 반도체가 발견된 이후 화웨이 관련 중국 칩 설계 회사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연구소인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는 화웨이의 AI 칩인 Ascend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가 제조한 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미국 상무부는 이에 따라 TSMC가 유사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대만 정부는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만의 기술 인재를 고갈시키고 기술을 훔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IC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로,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와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러한 결정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닌,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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